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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단체, 국회서 조국 규탄 촛불 기자회견 가져...[국회=열린정책뉴스] 4일 국회소통관에서는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신전대협, 공동의장 김건·이범석)」와 「한국대학생포럼(회장 왕호준)」은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규탄하는 ‘촛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건 공동의장은 “‘조국 사태’ 입시 비리로 공정의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가 2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국회의원직을 통한 ‘방탄’에 나선 것”이라며 “5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다시 촛불을 높이 들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대표에게 유죄로 인정된 것 중 특히 중요한 사실은 자녀 입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혐의”라며 “이는 정치적 탄압 등 주관적인 사유에 의한 판결이 아니며, 정권에 의해 핍박받는 피해자 행세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에 대해 “단순한 이상 현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파악하고, 개선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아야 할 세력에게 역으로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향해 경고하기도 했다. 이범석 공동의장은 “조국혁신당의 전진이, 우리 조국을 후퇴시키고 있다”라고 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국 대표의 이례적인 행태에, 법대 교수로서 학문적 양심도, 정치인의 책임도 느낄 수 없었다”라며 “이러한 기이한 현상으로 인해,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정의가 무너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공동의장은 “이미 수많은 뻔뻔한 자들로 인해 감각이 무뎌졌을지라도, 대한민국에 영원히 기록될 역사적 오명을 후대에 남겨주지 말라”며 “우리 조국의 미래를 무법지대로 추락시킬 수는 없다. 책임 있는 어른의 자세를 기대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왕호준 회장은 “비례대표 1번에는 정당의 지향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인사를 배치하는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검사는 22년 7월부터 24년 3월까지 병가, 휴직 등을 사유로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라며 “최근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의 이름을 당명에, 그리고 박은정 검사 같은 인물을 정면에 내세운 정당이, 기이하게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1회, 무면허 3회의 전과자인 비례 4번 신장식 변호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 징역 3년이 선고된 황운하 의원 등 사법처리의 대상들이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다”라며 “여기에다 조국 대표가 범죄라고 칭한 '전관예우'의 전형을 보여준 박은정 검사 남편과 한미동맹을 폄훼했으면서 자식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비례 6번의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까지, 알면 알수록 청년층의 심리적 지지율은 마이너스대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왕 회장은 “노동하지 않고도 억대 소득을 버는 삶, 법대 교수인 부모가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주는 삶, 평범한 청년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도 없다”라며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위선과 부조리를 향한 청년들의 마음을 보여줄 수는 있다. 척결돼야 할 자들이 개혁을 외치는 언어도단을 투표로 심판하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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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농특산물 최고” 윤병태 나주시장, 수도권 발품 세일즈[나주=열린정책뉴스] 윤병태 전라남도 나주시장이 나주배, 나주쌀 등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수도권 발품 세일즈에 힘을 쏟고 있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지난 21일 농산물 유통 등 상호 교류를 위한 서울시 서초구청 방문에 이어 농협하나로마트 경기 성남점에서 열린 ‘우수 농특산물 대도시 홍보 및 판촉 행사’ 현장을 찾았다.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과 만난 윤 시장은 마한과 전라도 중심지였던 나주의 역사,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조성 및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에 따른 도시 비전, 전통 산업인 농업의 우수성 등을 소개하며 양 도시 간 상생 협력을 제안했다. 윤 시장은 환담을 통해 “서초구민들께서 역사문화, 에너지산업, 농업이 살아 숨 쉬는 나주를 접한다면 분명 나주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며 “양 도시의 상생을 위한 업무 교류, 농산물 유통 등 적극적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제안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전 구청장은 “서초구는 자매·우호 도시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등 도시와 농촌이 동반 상생해야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라며 “전라도의 중심 나주와 상호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윤 시장의 제안에 화답했다. 면담을 마친 윤 시장은 경기도권 최대 농산물 유통업체인 농협하나로마트 성남점으로 이동해 나주쌀·나주배 등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판촉 행사에 참여했다. 윤 시장과 더불어 이상만 시의회의장, 권용대 농협중앙회나주시지부장과 동강·남평·다시·마한농협 조합장, 이기석 재경나주향우회장, 노성봉 재경성남향우회장, 최진원 현우농원대표 등 100여명은 나주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독려했다. 또 성남시의회 박은정 부의장, 최종성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성남시 관계자들이 관심과 응원을 보탰다. 시는 올해 수확한 햅쌀(1kg) 무료 증정과 나주배, 나주배즙 시식 등 행사장을 오가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판촉 행사를 운영하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또 올해 대미 수출 물고를 튼 ‘왕건이 탐낸쌀’을 비롯한 고품질 나주쌀과 친환경 나주배의 맛·효능 등을 전시 홍보하며 나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름진 나주평야와 영산강의 풍부한 수량으로 길러낸 고품질 나주쌀과 친환경 농법의 고당도 나주배를 비롯한 나주의 우수 농특산물을 많이 애용해주시고 2천년 역사문화도시 나주도 방문해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현장 중심의 농산물 판촉, 판로 확보에 발품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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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서울=열린정책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9월 15일(수) 오후 3시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 니콜라오 홀에서 “아동학대 예산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갑)을 비롯하여 세이브더칠드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주최한다. 그간 아동학대 중상해 및 사망사건이 계속 발생하며 그간 정부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가해자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단기적 조치에 나서 왔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와 같은 인프라와 관련 적정인력 확충과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 조치에 있어서는 현장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4월부터 아동학대 정책 개선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를 진행하며 아동학대 대응에 필요한 충분한 인프라와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서는 그간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흩어져 있던 아동학대 대응 예산을 내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일원화되어 편성 및 집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내일 열리게 될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을 기점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적정 수준의 예산을 추산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가 좌장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의 신수경 변호사와 세이드더칠드런 권리옹호부의 강미정 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영 교수, 시사IN 변진경 기자, 前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임윤령 관장, 한국아동복지학회 김미숙 감사,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박은정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강선우 의원은 당선 이후, 아동학대 대응체계 정비 및 강화를 위하여 아동학대 대응 예산을 일원화를 위한 법안부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와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을 위한 법안, 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와 학대피해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에 각별히 애써왔다. 강선우 의원은 “학대로 인하여 아이를 잃을 때마다 우리의 분노해왔지만, 이를 ‘완전한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가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매년 눈에 띄게 성장하는 학대피해 증가율에 비하여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의 증가율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며,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필요한 만큼이 예산이 없다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양한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여 이를 토대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이번 간담회 개최 취지와 향후 각오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세이브더칠드런 YouTube 채널로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다.